이석현 "美, 대중국정책 감안하더라도 북한 방치하면 안돼"

미국을 방문 중인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은 2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 주요 인사, 하원의원 등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석현 부의장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과 회동을 가졌다면서 램버트 부차관보가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 정부가 다각도로 깊이 있게 실무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부의장은 자신이 국회 외통위원으로 있을 당시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램버트 부차관보 등 미국 정계 인사들을 만나 남한·북한·미국·중국과의 역학 관계를 설득했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2013년 장성택을 처형해 중국과 사대주의 외교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중국과 왕래가 없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거쳐 이후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프로세스가 급진전됐다. 그런데 2019년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 뒤돌아보게 된 것 같다. 미국이 대중정책을 감안해서라도 북한을 방치하면 안된다. 북한을 몰아세우면 친중세력이 된다. 이는 과거의 북중-남미 구도를 강화시킬 뿐이다." 

그는 또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동북아에서 중국, 러시아에 대항해 미국의 군사력 균형을 위해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6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종전선언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정확한 순서, 시기, 조건에 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현재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고려라기 보다는 바이든 정부가 처한 미국 국내 정치적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먼저 개최하고 이후 종전선언과 북미회담 재개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북한이 원하는 '실질적인 조치'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오후 한반도 평화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을 만날 예정이다. 최광철 민주평통 미주부의장은 하원에 발의된 이 법안에 현재 29명의 의원들이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 일행은 앞서 앤디 김, 조 윌슨, 톰 소아지 등 하원의원 7명을 면담했다. 미국 시카고,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등 5곳을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미한 이 부의장은 이날 워싱턴 DC 출범식을 끝낸 뒤 29일 귀국한다.

▲이석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28일 램버트 국무부 부차관보와 면담했다. ⓒ민주평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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