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벨 전 차관보 "바이든 정부, 대북 메시지 빨리 발신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적인 외교정책 중 하나가 북한 정책이며, 북한에 관련 입장을 조기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이 공동주최한 포럼(2020 KF-애틀랜틱카운슬 포럼)에서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짐 밀러 전 국방부 차관,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등 한미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불황 등 미국 국내적 문제로 대북 정책이 우선 순위에 밀릴 수 있지만, 전임 민주당 정권이었던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이어진다는 인식을 북한이 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캠벨 전 차관보와 밀러 전 차관 모두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두 사람은 모두 오바마 정부에서 차관보와 차관을 지냈다. 

캠벨 전 차관보 "바이든 북한 정책 조기에 결정해야" 

캠벨 전 차관보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바이든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북한에 대해 무엇을 할지 조기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에 대한 조기 메시지 발신은 바이든팀 리스트의 상단에 가까이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 메시지 조기 발신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아시아의 예측 불가능한 일의 목록 최상위에 북한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메시지 전달이 반드시 공식적인 외교 루트를 통한 것만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나 비선을 통한 물밑 전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캠벨 전 차관보는 "오바마 정부에서 우리가 본 것은 다소 장기간의 연구였고, 그 기간에 북한은 관여 가능성을 차단하는 도발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밀러 전 차관 "전략적 인내 효과 없었다...대담한 접근 필요" 

밀러 전 차관은 이날 첫번째 토론('바이든 정부하에서의 한미동맹')에서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효과가 없었다"며 "북한은 그 기간 핵 능력을 크게 발전시켰다"고 평가했다. 

밀러 전 차관은 "트럼프 정부가 다른 접근법을 시도한 대담한 접근도 효과가 없었다. 분명히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위협이 계속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이야말로 대담하게 생각해볼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캠벨이 지적한 것처럼 지금은 2009년(오바마 정부 당시)와 분명 상황이 다르고, 바이든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남한과 균형 잡힌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관 "북한, 미국과 협상 재개 원한다...한미, 고위급 협의 빨리 시작해야" 

윤영관 전 장관은 "미국 정부는 (2019년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동안 북핵 문제를 방치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경제난에서 벗어나기를 열망하고 있고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핵 협상을 재개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바이든 당선자가 취임 후 미국내 문제를 처리하느라 바쁘고 한국 문제는 제쳐두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그럴 경우 아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캠벨 전 차관보와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능한 빨리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런 메시지 마련 뿐 아니라 동맹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한미 양국의 조기 접촉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바이든 당선인의 메시지는 한국에서 매우 잘 받아들여지고 있고 안심이 된다"며 "한미 양국 정부가 동맹관계의 미래에 대해 일종의 긴밀한 협의, 고위급 협의를 열었으면 한다. 양국 동맹의 미래에 대한 일종의 공동 비전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말했다. 

▲2일 열린 포럼 첫번째 세션. ⓒ줌 회의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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