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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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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그 싸움의 끝에 정의가 있기를 바란다" [프레시안 books] 연구모임 '도란스'의 "jtbc 방송을 마치고 나는 돌아갈 곳이 없었다. 피해자들이 머물 수 있는 긴급 지원 쉼터가 있긴 했지만, 늦은 시간이라 입소할 수 없었다. 방송국에 동행한 쉼터 선생님께서 다음날 입소 전까지 자신의 집에서 머물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셨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충남도청에서의 지난 8개월, 나는 드디어 성폭력에서 벗어났다. 내 눈 앞에서, 더 이상 그의 범죄는 없다. 폐쇄된 조직 안에서 느꼈던 무기력과 공포로부터도 벗어났다.(...) 다만, 부여잡고 지키려 했던 한줌의 정상적인 삶도 함께 사라졌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 씨가 직접 쓴 글이다. 김지은 씨는 자신의 '미투'에 대해 직접 글을 써서 발표하려고 했다. 연구모임 ..
"성폭력 피해자, 싸워서 이긴 사람들로 기억하자" [인터뷰] 이은의 변호사 2019년 새해 들어서도 '미투(#METOO)' 폭로는 계속 되고 있다.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에 이어, 지난 14일에는 유도 신유용 전 선수가 열일곱 살 때 자신을 지도하던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해 고발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심석희 사건', '신유용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이런 책임을 어떻게 방기해왔는가를 깨달았으면 한다. 신유용 전 선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더 이상의 열일곱 살의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신유용 사건으로 기억해 달라'고 했던데,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제 사건에 대해서도 '이은의 사건'으로 기억해 달라고 말하고 싶다. 코치한테 당한 성폭행이나 직장 내 성희롱 같은 피해로서가 아니라, 구조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 문제를 ..
'스쿨미투' 가해자 징계는 '3개월 클리셰'...왜? [미투 이후 입법 과제 점검] ③ 여성이 안전한 일터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입법 미투(#Me Too) 운동을 통해 확인된 사실 중 하나는 여성에게 안전한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학교나 일터에서도 여성들은 안전하지 않았다. '스쿨 미투'(학교 내 각종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발)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차별 받고 성적인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김성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미투운동, 법을 바꾸다' 토론회에서 "최근 한국교원대학교 총학생회장은 1년이 넘어도 학생을 성추행한 교수를 징계하지 않는 대학 당국의 책임을 묻고 가해자의 파면을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며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스쿨 미투' 관련 입법의 중요성을 제기..
"리벤지포르노, 웹하드 업체가 정부 농락하고 있다" [미투 이후 입법 과제 점검] ② 디지털 성폭력 관련 입법 국내 웹하드업체 중 하나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운영하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등 엽기 행각이 드러난 가운데, 이전부터 디지털 성폭력의 온상으로 지적되어온 웹하드업체에 대한 법적인 통제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더 확산되고 있다. '위디스크'와 같은 웹하드업체들은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통시키면서 엄청난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양진호 회장의 수천억 원대 개인 자산도 상당 부분 음란물 유통을 통해 축적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때문에 웹하드업체들은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묵인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저작권이 없는 음란물과 성범죄 동영상 등을 다수 올리는 '헤비 업로더'들에게 돈을 주며 사실상 '고용'해 ..
"아동 성추행, 무죄 만들어드립니다" 광고 난무한 세상 [미투운동 이후 입법 과제 점검] ① 강간죄의 재구성과 피해자 보호 입법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검찰내 성폭력 폭로로 불붙은 미투(#METoo) 운동 이후 130여 개의 미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알려졌다. 이렇게 많은 법이 제출됐다는 것은 미투운동에 대한 관심과 그 영향력이 컸다고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성 인권이 그만큼 법적인 사각지대였다는 뜻이기도 하다. 관련 입법은 우후죽순 쏟아졌지만, 지난 8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재판에서 1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법과 제도의 변화는 현실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미투 운동 이후 입법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미투 운동, 법을 바꾸다')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입법 과제를 ..
"불법 몰카, 가해자가 직접 삭제하도록 처벌하자" [인터뷰]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상반기 '미투(#METOO)' 국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언행을 보인 의원이다. 금 의원은 '미투' 폭로가 민주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터져 나오는 것에 대해 김어준 방송인이 음모론을 제기하자,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지난 8월 말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리자, 그는 '가끔은 침을 뱉고 싶다'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판결을 비판하기도 했다. 금 의원은 또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소년법 폐지'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것을 논의하겠다'고 여론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
조국 "안희정 1심, 대법원 판결 변화와 배치" [프레시안 books] 개정증보판 내..."강간은 영혼살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지난 2003년 발간한 (박영사 펴냄)의 전면개정판을 냈다. 조국 수석은 지난 2004년 제2판을 발간한 뒤 현시점에서 전면개정판을 내게 된 계기로 2018년 한국 사회를 강타한 '미투 운동'을 지적했다. "미투 운동은 성폭력은 단지 성욕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임을 보여주었다. 피해자의 고통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쉽게 사라지거나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 성폭력 가해자의 보다 엄격한 처벌과 피해자의 보다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 법조계·언론계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이에 대한 침탈인 성폭력에 대해 자신의 인식을 전화해야 한다는 것 등에 대해 상당한 대중적 공감이 이뤄지게 됐다. 사실 이러한 ..
'페미는 정신병'? 지성의 보루라는 대학의 실상입니다 '대학 미투' 좌담 (2) 지난 6월말부터 프레시안은 대학 미투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기획을 연재했다. (연재 전체 보기) 교수 성폭력에 대한 고발과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 하겠다는 목소리는 올 봄부터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왔지만, 정작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대학은 없다. 프레시안에 실린 8개 대학의 미투 사건도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들은 가해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동료 교수들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가 주어지고 있다. 학교는 형식적인 처벌을 통해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하고, 교육부는 '학교 자율'에 개입할 수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2차 가해에 시달려야 하며 '위드유'를 외치며 연대하는 이들이 바라는 '평등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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