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5)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때렸으니, 강간이 아니다? "폭행·협박 전제하는 강간죄 개정해야" 지난달 법원이 10세 아동이 채팅앱을 통해 만난 30대 남성에게 성폭행 당했으나 미성년자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지난 6월 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씨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 A양을 억압해 성폭행했다고 판단해 미성년자 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는 폭행·협박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강간죄가 아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런 '비상식적인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형.. "전쟁이 끝나면 남자는 '영웅', 여자는 '매춘부'?" [프레시안 books] 방글라데시 '비랑가나' 이야기 "너는 우리의 국민이 화환으로 우리를 맞아줄 것으로 생각해? 아니, 매리. 그런 일은 세계 역사에서 일어난 적이 없어. 전쟁이 끝나면 남자들은 영웅으로 칭송받지만 여자들은 타락했다는 말을 들어. 그냥 봐봐, 그들은 우리를 창녀로 만들 거야." (샤힌 아크타르 지음, 유숙열 옮김, 이프북스 펴냄)는 1971년 방글라데시의 독립전쟁을 배경으로 한 다큐 소설이다. '비랑가나'는 원래 '용감한 영웅'이라는 의미의 단어로 전쟁 당시 파키스탄군에 억류됐던 여성들을 칭송하는 단어로 사용됐다. 파키스탄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방글라데시 정치 지도자 세이크 무집이 연설에서 "당신들은 우리들의 어머니, 용감한 비랑가나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대중적으로 쓰여졌다. ▲ (샤힌.. "아동 성추행, 무죄 만들어드립니다" 광고 난무한 세상 [미투운동 이후 입법 과제 점검] ① 강간죄의 재구성과 피해자 보호 입법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검찰내 성폭력 폭로로 불붙은 미투(#METoo) 운동 이후 130여 개의 미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알려졌다. 이렇게 많은 법이 제출됐다는 것은 미투운동에 대한 관심과 그 영향력이 컸다고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성 인권이 그만큼 법적인 사각지대였다는 뜻이기도 하다. 관련 입법은 우후죽순 쏟아졌지만, 지난 8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재판에서 1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법과 제도의 변화는 현실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미투 운동 이후 입법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미투 운동, 법을 바꾸다')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입법 과제를 .. 조국 "안희정 1심, 대법원 판결 변화와 배치" [프레시안 books] 개정증보판 내..."강간은 영혼살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지난 2003년 발간한 (박영사 펴냄)의 전면개정판을 냈다. 조국 수석은 지난 2004년 제2판을 발간한 뒤 현시점에서 전면개정판을 내게 된 계기로 2018년 한국 사회를 강타한 '미투 운동'을 지적했다. "미투 운동은 성폭력은 단지 성욕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임을 보여주었다. 피해자의 고통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쉽게 사라지거나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 성폭력 가해자의 보다 엄격한 처벌과 피해자의 보다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 법조계·언론계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이에 대한 침탈인 성폭력에 대해 자신의 인식을 전화해야 한다는 것 등에 대해 상당한 대중적 공감이 이뤄지게 됐다. 사실 이러한 .. "강간 이데올로기, 이제 반격이 시작됐다" "강간은 섹스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다." 2018년 한국사회는 '미투(#Me Too)' 운동을 통해 1970년대 서구의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한 이 명제를 뒷받침하는 생생한 증언을 목도하고 있다. 지난 5일 폭로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은 '권력과 강간'의 관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안 지사의 수행비서로 있으면서 4번의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한 김지은 정무비서관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지사님과 합의하는 사이가 아니다. 그의 존재가 너무 컸고 상사이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사이였다. 동등한 관계가 아니다. 수행비서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안 지사가 '미투'를 이야기하며 사과한 날(2월 25일)에도 또 성폭행을 했다. 미투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은 미..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