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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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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한국 민주주의 현주소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썩었나 보여주고 싶다" "형제복지원을 포함한 국가 폭력 문제를 위한 '과거사법'(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이 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노숙농성을 시작한 지 일년이 넘어가고 있다. 아무 진전이 없다고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해석은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한다. 무엇이 바뀌었냐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그런 지적은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으라는 얘기다. 왜 꼭 누군가 분신을 해야, 사람이 죽어야 진정성 있는 운동으로 평가 받는가? 우리를 피해생존자라는 타이틀로 불리는 것도 살아남아서, 살아남기 위해서다. 그런데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저희보고 죽으라고 한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나? 저는 살..
'한국, 남자' 너희는 누구니? [인터뷰] 저자 최태섭 한국에서 '남성'은 질문받지 않는 존재였다.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경험하고 해방 이후 냉전의 틈바구니에 끼여 분단을 겪게 된, 남한과 북한이 적대적인 체제 경쟁을 하면서 70년이 지난, 한국 사회에서 성장한 '남성'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70년 동안 한 번도 질문받지 않았던, 의심받지 않았던, 어떤 요구도 받지 않았던, 존재 그 자체로 존중받았던 한국의 남성들에게 이제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이수역 폭행 사건'에서나 '거제 폭행 사망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어떤 이유든 여성을 죽기 직전까지 때리거나, 아니면 실제로 때려서 죽이는, 또 이들의 폭력을 정당화("쌍방폭행이었다")하거나 심정적으로 동조하면서 온갖 인터넷 사이트를 도배하는 한국 남성들, 이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한국에서 태어나 죄송해야 하나요? 보편적 출생신고제 입법화를 위한 서명 캠페인 진행 "이 나라에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무국적 상태로 한국에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아이들을 위해 보편적 출생신고 입법화를 촉구하는 'I'm soory' 캠페인이 11월 말까지 진행된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바로 가기)는 대한민국에서 출생이 등록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아동들의 현실을 알리고 이들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에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위원회, 뿌리의 집 등 15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또는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Universal Birth Registration)는 출생한 모든 아동들이..
"새로운 산업혁명, 지식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 [인터뷰] 저자 전진한 (전진한 지음, 다림 펴냄)는 부모를 위한 책이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은 기록관리전문가이다. 그가 교육에 대한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이렇다. "회계사, 판사, 프로그래머, 금융전문가, 번역가 등 부모들이 선망하는 소위 '좋은 직업'들이 4차 산업 시대에 사라질 직업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직장'의 시대도 끝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점점 고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진다 하더라도 60세까지 밖에 일할 수 없습니다. 직장은 평균 수명이 90세에 가까운 우리 자녀들의 시대에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4차 산업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우리 교육은 미래를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객관식 문제에 길들여져 있..
"'탈성장'의 목표는 '코끼리 살빼기'가 아니다" [프레시안 books]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격차'다. '헬조선'(지옥 같은 한국),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라는 냉소 속에 자리 잡은 깊은 절망감은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기인한다. 이는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부의 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를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른 문제라는 것도 모두가 잘 안다. 지금과 같은 분배 시스템에서는 더 많이 성장한다 하더라도 '흙수저'들에게 돌아갈 몫은 없다. 문제는 성장이 아니라 분배다. ▲ , 자코모 달리사.페데리코 데마리아.요르고스 칼리스 엮음, 강이현 옮김, 그물코 펴냄.현재 지구상의 수많은 위기(카트리나, 아이티, 필리핀의 자연재해와 후쿠시만 원전 사고, 멕시코만의 기름 유출, 기후변화 등)는 끊임없이 성장하고자 하는 인간..
'스쿨미투' 가해자 징계는 '3개월 클리셰'...왜? [미투 이후 입법 과제 점검] ③ 여성이 안전한 일터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입법 미투(#Me Too) 운동을 통해 확인된 사실 중 하나는 여성에게 안전한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학교나 일터에서도 여성들은 안전하지 않았다. '스쿨 미투'(학교 내 각종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발)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차별 받고 성적인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김성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미투운동, 법을 바꾸다' 토론회에서 "최근 한국교원대학교 총학생회장은 1년이 넘어도 학생을 성추행한 교수를 징계하지 않는 대학 당국의 책임을 묻고 가해자의 파면을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며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스쿨 미투' 관련 입법의 중요성을 제기..
"리벤지포르노, 웹하드 업체가 정부 농락하고 있다" [미투 이후 입법 과제 점검] ② 디지털 성폭력 관련 입법 국내 웹하드업체 중 하나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운영하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등 엽기 행각이 드러난 가운데, 이전부터 디지털 성폭력의 온상으로 지적되어온 웹하드업체에 대한 법적인 통제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더 확산되고 있다. '위디스크'와 같은 웹하드업체들은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통시키면서 엄청난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양진호 회장의 수천억 원대 개인 자산도 상당 부분 음란물 유통을 통해 축적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때문에 웹하드업체들은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묵인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저작권이 없는 음란물과 성범죄 동영상 등을 다수 올리는 '헤비 업로더'들에게 돈을 주며 사실상 '고용'해 ..
"아동 성추행, 무죄 만들어드립니다" 광고 난무한 세상 [미투운동 이후 입법 과제 점검] ① 강간죄의 재구성과 피해자 보호 입법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검찰내 성폭력 폭로로 불붙은 미투(#METoo) 운동 이후 130여 개의 미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알려졌다. 이렇게 많은 법이 제출됐다는 것은 미투운동에 대한 관심과 그 영향력이 컸다고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성 인권이 그만큼 법적인 사각지대였다는 뜻이기도 하다. 관련 입법은 우후죽순 쏟아졌지만, 지난 8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재판에서 1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법과 제도의 변화는 현실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미투 운동 이후 입법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미투 운동, 법을 바꾸다')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입법 과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