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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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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 빼자했더니 입양인들 배제? 복지부의 편향적 협의체 구성 [인터뷰] 입양연대회의 "복지부, 입양제도개편협의체 전면 재구성하라" 입양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제·개정된 입양특례법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구성한 협의체에 정작 이 법안 마련을 주도한 당사자들인 국내외 입양인들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6일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입양제도개편협의체'는 지난해 7월 18일 제·개정된 입양특례법(이하 "2023 입양특례법")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및 매뉴얼 편찬과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고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반철진 '입양의 공공성 강화와 진실 규명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입양연대회의) 대표는 11일 과 전화 인터뷰에서 "복지부의 이런 조치로 2023 입양특례법..
덴마크 정부 "한국 해외입양, 조직적 불법 행위였다" 덴마크 정부가 과거 한국 아동의 해외입양 과정에서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통신에 따르면, 덴마크 사회부(ministry of social affairs)가 25일(현지시간) 발표한 129쪽 분량의 보고서는 1970년대와 80년대에 한국에서 덴마크로의 아동 입양이 "조직적인 불법 행위로 특징지어졌다"면서 이런 불법행위들로 인해 "입양아동의 배경에 대한 정보를 변경하고 친부모 동의 없이 아동을 입양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해외입양을 감독하는 덴마크 항소위원회는 "덴마크와 한국 입양기관 간에 거액의 돈이 오가는 안타까운 인센티브 구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덴마크에서 한국 해외입양을 담당했던 민간 입양기관 3곳, 댄어드옵트(DanAdopt), AC 보에르네자엘프(AC B..
노르웨이, 해외입양 중단 선언…덴마크 유일 해외입양기관도 "중단" 노르웨이 정부 당국이 해외입양 과정에서 서류 조작 등 불법의 위험을 이유로 2년간 모든 신규 해외입양 업무를 중단한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노르웨이 언론 에 따르면, 노르웨이 아동·청소년 및 가족부는 이날 필리핀, 태국, 대만 등 3개국을 통한 해외입양이 전면 중단되며 한국도 이미 입양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신규 입양은 전면 중단된다고 밝혔다. 노르웨이에 해외입양된 아동의 대다수는 한국, 대만, 태국, 필리핀, 콜롬비아 출신이다. 노르웨이 아동·청소년 및 가족국장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문서 위조의 위험이 너무 커서 입양 아동들의 법적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키르스티 토페 노르웨이 장관은 불법 해외입양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실무를 ..
[단독] 스웨덴, 70년만에 한국 아동 입양 중단한다 스웨덴 정부 차원의 해외입양 비리 의혹 조사 진행 중…입양인들 "환영한다" 스웨덴의 입양기관이 한국으로부터 신규 입양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웨덴 언론 2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최대 입양기관인 입양센터(Adoptionscentrum)는 더 이상 한국 아동에 대한 입양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웹사이트에 공지했다. 입양센터는 이미 시작된 입양 절차만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며 1950년대부터 스웨덴과 협력해 온 입양원의 한국 파트너인 대한사회복지회는 입양 중개 업무를 청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아동의 스웨덴으로의 입양은 대한사회복지회와 입양센터의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입양센터의 발표는 사실상 한국 아동 입양 중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이후 계속된..
"입양한 딸의 개인정보가 입양기관을 통해 유출됐습니다" 美 입양부모 "딸의 주민번호 등 노출"…홀트 "유출됐지만 입양 완료되면 말소" 2022년 12월, 한국계 미국인인 박준호 씨는 카오미 리 PBS 기자가 운영하는 팟캐스트 '어댑티드(Adapted)'를 들으면서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다. 이 팟캐스트는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된 카오미 씨가 입양인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방송한다. 2021년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딸을 입양한 준호 씨는 방송을 듣다 문득 인터넷에 딸과 관련된 정보가 있을지 궁금해졌다. 그러나 입양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매우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검색을 해도 당연히 아무 것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준호 씨는 전혀 예상 밖의 결과를 직면했다. 딸의 이름을 덕덕고닷컴(DuckDuckgo.com, 미국의 검색 사이트 중..
"해외입양인들을 위한 '새 집'이 필요합니다" 20주년 맞은 '뿌리의 집', 청운동 게스트하우스 문 닫는다 해외입양인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해온 '뿌리의 집'이 7일 20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서울 종로구 청운동, 과거 대통령이 거주하던 청와대 근처에 있던 '뿌리의 집'은 "지난 20년간 해외입양인들에게 모국이지만 낯선 나라인 한국에 있는 '집'이었다"고 해외입양인 제인 정 트렌카 작가가 이날 기념식에서 말했습니다. 뿌리의 집은 모국이라고 하지만 정작 아는 사람도, 찾아갈 곳도 없는 해외입양인들에게 거의 유일한 환대의 공간이자, 친교의 공간이자, 치유의 공간 역할을 했습니다. ▲'뿌리의 집'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해외입양인들. ⓒ프레시안(전홍기혜) "2003년 모국 방문하는 해외입양인들을 위해 문을 연 '뿌리의집' 게스트하우스에는 지난 20년..
"홀트, 입양인에 1억 원 배상"…'불법 해외입양' 첫 책임 인정 친부모가 있지만 기아호적(고아호적)을 만들어 40여년 전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추방된 입양인에게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가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16일 아담 크랩서(한국 이름 신송혁) 씨가 대한민국과 홀트아동복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해외입양된 입양인이 한국의 입양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와 입양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1953년 해외입양이 시작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홀트가 신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홀트가 부담하라고 했다. 그러나 국가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해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소속 김수정 ..
"장애아동 때문에 해외입양 불가피" 입양기관 주장은 '거짓말'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1182명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보냈으며, 2018년 3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코로나19, 해외입양에 대한 비판적 여론 등의 영향으로 2021년부터 100명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전주시 병)은 5월 11일(입양의 날)을 맞아 지난 5년간 이뤄진 국외입양 자료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보도자료를 냈다. 김성주 의원실에 따르면, 1182명 중 절대 다수인 870명(73.6%)가 남아였으며, 이는 입양의뢰 후 1년 이상 대기한 아동이 1170명(90%)로 조사됐다. 이는 국내 입양시 신생아, 여아를 선호하는 입양 부모의 경향성이 반영된 결과로 추측된다고 김성주 의원실은 분석했다. ▲해외입양아동 성비. ⓒ김성주 의원실 ▲해외입양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