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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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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우병우 만나면 다리 벌벌 떨었다더라" [인터뷰] 저자 최강욱 변호사 '검찰 개혁'은 그저 검찰만 개혁하는 일이 아니다. 최강욱 변호사는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의 해체 작업의 일환으로 본다. "군사독재 정권을 떠받들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은 검찰과 군대다.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부터 살펴보면, 검사와 군인(육사) 출신 국정원장이 많다. 검찰(수사기관), 군(무력기관), 국정원(정보기관)이 강하게 연결돼 있고, 이들 뒤에는 사실상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이 존재한다." "과거 독재군사 정권을 떠받든 두 개의 기둥이 검찰과 군대였다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떠받들었던 것은 검찰과 언론"이었다는 점에서 언론 개혁은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다. 최근 YTN 사장 ..
검찰이 민정수석실을 노리고 있다 [인터뷰] 저자 최강욱 변호사 최강욱 변호사는 명쾌하다.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전 세계에서 이런 검찰이 없기 때문." 검찰 개혁의 방향은?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를 바꿔야 한다." 전 세계 검찰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 개혁의 방향은 '힘 빼기'에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그는 "이번이 아니면 다음은 없다"고 강조한다. 그가 올해 초 낸 대담집 (창비 펴냄) 표지에서도 강조한 말이다. 최 변호사는 노무현 정권에서의 검찰 개혁 실패를 문재인 정부가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이라는 '괴물'에 대해 잘 모르고 '선의'로만 접근했던 것이 실패의 한 원인이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사건을 통해 적폐청산 일 순위로 검찰이 지목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도 검찰 일..
최강욱 변호사가 말하는 '검찰 길들이기' 최강욱 변호사는 유쾌하고 투명한 사람이다. 참여정부 때 군 검찰관으로 장성들의 비리를 조사하다가 잘린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우리 사회 구체제 조직의 철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군대'의 조직 논리를 온몸으로 경험한 그는 정권교체가 이뤄지더라도 검찰, 경찰, 국정원, 군 등 권력기관을 제대로 다잡지 않으면 '정권교체'의 효과가 크게 반감될 것이라고 말한다. 참여정부가 실제로 보여준 교훈이기도 하다. 1시간 인터뷰 내내 MBC를 포함한 보수정권의 언론탄압 문제(최 변호사는 MBC 최대 주주인 방문진 이사이기도 하다), 우병우 민정수석과 검찰 개혁, 김영란법 등에 대해 거침 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찰에 있을 때는 스스로 최선두라고 생각하면서 검찰에 있던 사람이다. 자기 입장에선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