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학의 출국금지' 이규원 검사가 말하는 '실용적 검찰개혁 세가지' [인터뷰] 이규원 검사 "검찰에 기댄 윤석열 정권 심판이 시대정신" 이규원 검사(대구지검 부부장)는 지난 2022년 3월 10일 오전 9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가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은 명백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소가 됐다는 이유로 그의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고, 2년째 휴직 상태다. 이 검사는 "그간 14번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무간지옥에 갔다고 표현하시던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절해고도에 유배돼 있는 느낌"이라고 말한다. 그간 언론 접촉을 일절하지 않았던 이 검사는 6일 과 첫 언론 인터뷰를 가졌다. 이 검사는 "평범한 검사였던 저는 '윤석열 검찰'에 의해 정치의 한.. 조국 "안희정 1심, 대법원 판결 변화와 배치" [프레시안 books] 개정증보판 내..."강간은 영혼살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지난 2003년 발간한 (박영사 펴냄)의 전면개정판을 냈다. 조국 수석은 지난 2004년 제2판을 발간한 뒤 현시점에서 전면개정판을 내게 된 계기로 2018년 한국 사회를 강타한 '미투 운동'을 지적했다. "미투 운동은 성폭력은 단지 성욕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임을 보여주었다. 피해자의 고통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쉽게 사라지거나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 성폭력 가해자의 보다 엄격한 처벌과 피해자의 보다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 법조계·언론계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이에 대한 침탈인 성폭력에 대해 자신의 인식을 전화해야 한다는 것 등에 대해 상당한 대중적 공감이 이뤄지게 됐다. 사실 이러한 .. 검찰이 민정수석실을 노리고 있다 [인터뷰] 저자 최강욱 변호사 최강욱 변호사는 명쾌하다.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전 세계에서 이런 검찰이 없기 때문." 검찰 개혁의 방향은?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를 바꿔야 한다." 전 세계 검찰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 개혁의 방향은 '힘 빼기'에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그는 "이번이 아니면 다음은 없다"고 강조한다. 그가 올해 초 낸 대담집 (창비 펴냄) 표지에서도 강조한 말이다. 최 변호사는 노무현 정권에서의 검찰 개혁 실패를 문재인 정부가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이라는 '괴물'에 대해 잘 모르고 '선의'로만 접근했던 것이 실패의 한 원인이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사건을 통해 적폐청산 일 순위로 검찰이 지목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도 검찰 일.. 조국 "2017년, 새 '진보집권플랜'이 필요하다" (2015.1.12) [단박 인터뷰] 서울대 조국 교수 .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가 주 활동무대였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대중적', 내지는 '정치적' 영역으로 불러낸 책이다. 이명박 정권인 2010년 조 교수는 2012년 대선에서 진보진영이 정권을 되찾는 것을 전제로 '플랜'을 고민했다. 그 이후 조 교수는 보수세력의 집중 타깃이 됐다. 명예훼손 등으로 날라온 고발장만 10여 장이라고 한다. 최근엔 에 쓴 칼럼으로 '살인교사'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2012년 '진보집권플랜'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형법이 전공인 조 교수가 최근 낸 책 을 통해 비판하는 '과잉 범죄화'의 사례 중 하나가 '표현의 자유' 문제다. '국민통합', '경제 민주화'라는 대선 공약을 사실상 포기한 박근혜 정권이 기댈 .. "웨이터 된 후보들? 새정치는 숙성이 필요하다"(2014.5.28) [인터뷰] 녹색당 서형원 과천시장 후보 과천은 한국의 꾸리찌바(브라질 남부의 생태도시)가 될 수 있을까? 개발 공약이 난무하는 지방선거에서 '녹색'을 내세워 승승장구한 이가 있다. 서형원 녹색당 과천시장 후보. 그는 지난 2번의 과천시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왕따' 의원으로 지낸 것도 아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과천 최다득표를 기록하며 시의회 의장을 맡았다. 6.4 지방선거에선 과천시장에 도전한다. 당선된다면 아시아 최초의 녹색당 출신 시장이 된다고 한다. 유흥업소 웨이터가 된 후보들? 명함만 돌리지 말고 연설을 하자 서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정치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우선 정의당 황순식 후보와 후보 단일화 과정을 꼽을 수 있다. 서형원 후보는 정당 간 후보단일화 과..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