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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 크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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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 입양인에 1억 원 배상"…'불법 해외입양' 첫 책임 인정 친부모가 있지만 기아호적(고아호적)을 만들어 40여년 전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추방된 입양인에게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가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16일 아담 크랩서(한국 이름 신송혁) 씨가 대한민국과 홀트아동복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해외입양된 입양인이 한국의 입양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와 입양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1953년 해외입양이 시작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홀트가 신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홀트가 부담하라고 했다. 그러나 국가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해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소속 김수정 ..
美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입양인 시민권법' 하원 통과 한국 출신 입양인 2만여명 등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들에게 중요한 진전 미국으로 국제 입양됐지만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입양인 시민권법'이 4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다. 입양인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 H.R. 1593)은 이날 하원에서 미국 경쟁력 강화 법안(America COMPETES Act)에 포함돼 찬성 222표(반대 210표)로 통과됐다고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애덤 스미스 하원의원(민주당, 워싱턴)이 밝혔다. 스미스 의원은 법안 통과 후 배포한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많은 국제입양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스미스 의원은 "..
한국은 왜 '국제입양 중단' 약속을 수십년째 못 지킬까? [북토크] 이경은 "한국, 국제입양 시스템의 기원과 발전에 결정적 영향 미쳤다" "처음 가졌던 의문은 왜 한국은 국제입양을 멈추지 못할까? 수십년동안 정부 고위인사가 멈추겠다고 했는데 왜 못 멈출까? 왜 아동인권과 관련한, 국제입양과 관련한, 수많은 국제협약들은 한국에만 오면 무력해지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입니다." 한국의 국제입양(해외입양)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이경은 박사(법학 박사, '국경너머인권(Human Rights Beyond Border)' 대표)는 11월 30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역사책방'에서 열린 북토크에서 이 문제에 천착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 박사는 최근
'추방 입양인' 영화를 '추방 입양인'이 보이콧 하는 이유 [기자의 눈] 영화 논란이 보여주는 진정한 '연대'의 의미와 재현의 '윤리' 어린 시절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성인이 돼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인의 삶을 소재로 한 영화 '푸른 호수(Blue Bayou)'가 입양인들 사이에서 논란이다. '정의를 위한 입양인 연대'(Adoptees for Justice)는 2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최근 개봉한 저스틴 전 감독의 '푸른 호수' 영화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제작자의 의도와는 별개로 이 영화는 입양인 커뮤니티의 스토리를 허락 없이 각색했고 이에 따른 보상이나 별개의 의미 있는 지지 없이 개봉했다"며 보이콧 입장을 밝혔다. 입양인들 "여전히 역경을 겪고 있는 당사자의 이야기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착취 행위" '푸른 호수' 주인공 안..
美역사박물관에 전시된 한국 입양아의 '꽃한복' [워싱턴 주간 브리핑] 한국과 미국의 '원죄'...'입양인 시민권법' 제정은 최소한의 의무 # 미국 역사박물관에 전시된 한국 입양아동이 입었던 '꽃한복'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휴관 중이지만, 워싱턴 D.C의 미국 국립 역사박물관(National Museum of American History)에는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 출신 여아가 입었던 한복이 전시돼 있다. 미국의 다양한 이민자들의 역사를 다룬 '다양한 목소리, 하나의 국가(Many Voices, One Nation)' 기획 전시물 중 하나다. 지난 2004년 한국에서 미국으로 국제입양된 아동이 미국으로 처음 입국할 때 입었던 한복이라고 한다. 이 한복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붙어 있었다. "1900년대 중반, 기독교 선교기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아담 크랩서의 첫 재판이 열렸다 법정 가득 메운 입양인들 "대한민국과 홀트 책임져야" '추방 입양인' 아담 크랩서가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첫번째 기일이 13일 열렸다.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기일에 원고 측은 아담 크랩서와 소송대리인단의 김수정, 소라미, 이진애, 강정은, 마한얼, 서채완, 서희원, 신수경, 엄선희 변호사가 참석했다. 피고 측에서는 홀트를 대리하는 변호사와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참석했다. "원고의 국적 미취득, 입양기관과 정부의 책임" 원고 측 김수정 변호사는 구두변론을 통해 원고가 국제입양을 보내지는 과정에서 입양기관이 저지른 잘못 3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홀트는 원고가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친모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
"대한민국과 입양기관의 사법적 책임을 묻는다" '추방 입양인' 아담 크랩서의 손배 소송 내용은... '추방 입양인' 아담 크랩서가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관련 기사 : 아담 크랩서, 대한민국과 홀트를 상대로 소송 제기한다) 해외입양된 입양인이 한국의 입양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와 입양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1953년 해외입양이 시작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크랩서(한국명 신성혁) 씨는 지난 1년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들과 수차례 상담을 한 뒤, 정부와 입양기관을 상대로 자신이 겪어온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고, 민변은 공동 대리인단(단장 : 김수정 변호사)을 구성하여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과 A입양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수송을 제기했다. 크랩서 씨는 홀트..
아담 크랩서, 대한민국과 홀트 상대로 소송 제기하다 크랩서 "나같은 피해 더 이상 없어야"...손해배상소송 제기 '추방 입양인' 아담 크랩서가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를 상대로 역사적인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는 24일 "아담 크랩서 씨와 수차례 상담을 거쳐 그가 지금까지 겪어온 고통에 대한 책임을 대한민국과 A 입양기관에 묻기로 결정했다"며 이날 대한민국과 입양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크랩서 씨는 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이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됐다고 밝힌 바 있다. (☞ 인터뷰 바로 보기 : "나는 1억 원 짜리 서류 고아였다", '장관 입양인' 영광...한국은 성공 스토리만 듣고 싶어한다") 민변은 "원고는 대한민국과 A기관에 대한 책임을 사법적으로 확인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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