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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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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가해자 징계는 '3개월 클리셰'...왜? [미투 이후 입법 과제 점검] ③ 여성이 안전한 일터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입법 미투(#Me Too) 운동을 통해 확인된 사실 중 하나는 여성에게 안전한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학교나 일터에서도 여성들은 안전하지 않았다. '스쿨 미투'(학교 내 각종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발)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차별 받고 성적인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김성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미투운동, 법을 바꾸다' 토론회에서 "최근 한국교원대학교 총학생회장은 1년이 넘어도 학생을 성추행한 교수를 징계하지 않는 대학 당국의 책임을 묻고 가해자의 파면을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며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스쿨 미투' 관련 입법의 중요성을 제기..
"리벤지포르노, 웹하드 업체가 정부 농락하고 있다" [미투 이후 입법 과제 점검] ② 디지털 성폭력 관련 입법 국내 웹하드업체 중 하나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운영하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등 엽기 행각이 드러난 가운데, 이전부터 디지털 성폭력의 온상으로 지적되어온 웹하드업체에 대한 법적인 통제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더 확산되고 있다. '위디스크'와 같은 웹하드업체들은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통시키면서 엄청난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양진호 회장의 수천억 원대 개인 자산도 상당 부분 음란물 유통을 통해 축적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때문에 웹하드업체들은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묵인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저작권이 없는 음란물과 성범죄 동영상 등을 다수 올리는 '헤비 업로더'들에게 돈을 주며 사실상 '고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