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 (5)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종대 "남북군사합의는 비핵화 위한 버퍼링 작업"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3차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군사 분야 합의'를 꼽았다. 김 의원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 종식'에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남북 간 종전선언으로 미국까지 포함한 3자 종전선언으로 가는 중간단계이며, 궁극적으로는 평화협정으로 가는 서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폐기와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를 언급한 것을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일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대국민 보고에서 "이번 비핵화는 사상 처음으로 북미 양 정상 사이에서 이른바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북미 양 정상이 국제 사회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되리라고.. "정책 눈높이, 월 250만원 커플에 맞춰야" [인터뷰]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②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사명' 중 하나로 '검찰개혁'을 꼽는다. 잘 알려졌듯, 금 의원은 검사 시절인 지난 2006년 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제목의 연재를 기고한 것이 문제가 되어 결국 검찰을 떠났다. 금 의원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검찰 본연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정치권이 검찰총장이 누가 되는지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적폐청산'이라는 과제를 안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의 적임자이지만, 아직까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금 의원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사법적폐'의 하나로 드러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금 의원은 "시간을 끌수록 외부적 충.. "불법 몰카, 가해자가 직접 삭제하도록 처벌하자" [인터뷰]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상반기 '미투(#METOO)' 국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언행을 보인 의원이다. 금 의원은 '미투' 폭로가 민주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터져 나오는 것에 대해 김어준 방송인이 음모론을 제기하자,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지난 8월 말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리자, 그는 '가끔은 침을 뱉고 싶다'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판결을 비판하기도 했다. 금 의원은 또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소년법 폐지'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것을 논의하겠다'고 여론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 조국 "안희정 1심, 대법원 판결 변화와 배치" [프레시안 books] 개정증보판 내..."강간은 영혼살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지난 2003년 발간한 (박영사 펴냄)의 전면개정판을 냈다. 조국 수석은 지난 2004년 제2판을 발간한 뒤 현시점에서 전면개정판을 내게 된 계기로 2018년 한국 사회를 강타한 '미투 운동'을 지적했다. "미투 운동은 성폭력은 단지 성욕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임을 보여주었다. 피해자의 고통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쉽게 사라지거나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 성폭력 가해자의 보다 엄격한 처벌과 피해자의 보다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 법조계·언론계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이에 대한 침탈인 성폭력에 대해 자신의 인식을 전화해야 한다는 것 등에 대해 상당한 대중적 공감이 이뤄지게 됐다. 사실 이러한 .. "너 소라넷 하지?" 디지털 전투 일지 '하용가' [인터뷰] 다큐 소설 정미경 작가 "너 소라넷 하지?" 소라넷. 몰래 카메라를 통해 불법 촬영된 여성들의 성적인 사진이 전시되던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으로 100만 유저들을 거느리면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던 온라인 사이트는 2016년 6월 6일 폐쇄됐다.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운영진이 베일에 가려 있어서, 유저가 100만 명이나 되어서, 조폭들이 뒤를 봐주고 있어서, 그래서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던", 이 사이트를 폐쇄시킨 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항하며 온라인에서 싸우던 젊은 페미니스트들이었다. 그들은 2015년 11월 소라넷 사이트의 '여친 게시판'(여자친구의 몰카를 찍어 올리는 게시판) 등에 '너 소라넷 하지'라는 제목의 글들을 도배해 사이트를 마비시켰다. 이 '승리'를 계기로 온라인 페미니..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