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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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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 경찰 재조사 실패했다"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에 대한 경찰 재수사가 새로운 내용을 전혀 밝혀낸 것 없이 요식행위로 끝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성폭력 피해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은 지난 2004년 동생의 권유로 드라마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영(가명) 씨가 배우들을 관리하던 관리자 등 12명에게 성폭행을 당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가영 씨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오히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언어 성희롱, 모욕 등 2차 피해를 입고 2006년 법적 대응을 포기하고 고소를 취하했고, 결국 이를 비관해 2009년 8월 28일 자살했다. 이후 죄책감에 시달려온 동생마저 언니가 사망한지 6일 만에 자살했다. (관련 기사 : 단역 배우 어머니 "국가는 없었다") 피해 자매의 어머니 장연록 씨와 그를 돕..
소년원 민영화가 청소년 범죄 대책? 문재인 정부가 소년범죄 예방 대책의 하나로 '민영'소년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민영소년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이 법안은 종교단체나 민간기관이 소년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안으로, 관련 법 제정이 마무리 되고 공모절차 등을 거쳐 2023년 이후 민영 소년원이 개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7일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변은 "소년원 수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소년원이라는 국가시설에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처분으로 본질상 소년에 대한 특별한 형사적 제재의 성격을 갖는다"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필..
1년 5000만원으로 8000 미혼모를 지원한다고요? [인터뷰] 김도경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 "내실 없는 미혼모 지원 사업" 현재 한부모 가정은 저소득 가정(월소득 148만원 미만)일 경우, 아동이 만 14세까지 월 13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만 24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아이가 만 5세 이하일 경우 자녀 1인당 월 5만 원의 추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혼모가 아이를 포기하고 입양을 보내면 입양가족에는 입양수수료 270만 원을 지원해주고, 매달 15만 원의 양육수당과 20만 원의 심리치료비, 의료비도 전액 지원해준다. 또 위탁 가정에 보낼 경우, 월 67만 원을 지원해주며, 보육원에 보내면 아이 1명당 월 160만 원을 지원해준다. 이처럼 한부모에게 사실상 '양육 포기'를 권장하는 정책의 문제는 숱하게 지적되어 왔다..
'페미는 정신병'? 지성의 보루라는 대학의 실상입니다 '대학 미투' 좌담 (2) 지난 6월말부터 프레시안은 대학 미투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기획을 연재했다. (연재 전체 보기) 교수 성폭력에 대한 고발과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 하겠다는 목소리는 올 봄부터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왔지만, 정작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대학은 없다. 프레시안에 실린 8개 대학의 미투 사건도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들은 가해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동료 교수들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가 주어지고 있다. 학교는 형식적인 처벌을 통해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하고, 교육부는 '학교 자율'에 개입할 수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2차 가해에 시달려야 하며 '위드유'를 외치며 연대하는 이들이 바라는 '평등하며 ..
현직 형사가 직접 알려주는 '여성 범죄 꼼짝마!' [인터뷰] 쓴 이회림 경사 (이회림 지음, 청림라이프 펴냄). 지구대·파출소의 순찰요원, 형사과 성범죄 수사 전담요원, 경제팀 수사관, 원스톱인권센터 피해자 지킴이, 광역수사대 지능범죄수사팀 형사 등 경력 13년 차 현직 경찰이 성범죄에 대처하는 노하우를 담은 책을 냈다. 이 책은 데이트 폭력, 바바리맨, 택배를 가장한 범죄, 몰카 범죄 등 다양한 성폭력 유형에 따른 대처법과 기본적인 호신술 및 안전 관련 정보 등을 담고 있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여성들에게 매우 유용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회림 경사는 책을 쓰게 된 계기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꼽았다. 당시 "여성이라서 죽였다"는 가해자의 발언을 접한 여성들이 느끼는 충격과 공포에 대해, 이 경사 자신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성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