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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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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력 재판, '클릭 장사'에만 골몰한 언론들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지표 사건이다. 한국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해당 판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전 사건에서 보면 미성년자일 경우 돈을 받으면 무죄, 연예기획사 대표와 연예인 지망생 등 업무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무죄 등 위력에 대한 간음은 고소가 되지 않거나 고소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본인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2018년 미투 운동을 통해 드러난 것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행해온 성적 착취와 폭력에 대해 우리 사회의 법적 제어장치는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안희정 사건 재판부는 법정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안희정 사건, 위력에 의한..
서양호 중구청장이 주말 '서울로' 행사에 불참하는 이유는? 서양호 중구청장은 오는 21일 토요일 박원순 시장이 참석하는 '서울로7017' 개장 1주년 행사에 불참한다. 중구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 "관행대로 라면 반드시 가야 하는 자리지만, 고민 끝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 52시간 노동 단축을 구청장부터 실천하기 위해서다. "토요일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은데, 몇 분에 불과한 구청장 인사를 위해 직원들은 사실상 휴일을 반납한 채 일하는 부당 근무가 지속되어 왔다. 그래서 구청장부터 '토요일은 절대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행정부의 말초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정에서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말 동안 진행되는 크고 작은 행사에 구청장이 얼굴을 보이지 않으면 구민들이 서운해하지 않겠냐고 묻자 "구민..
강남구청 첫 출근하니 층층에 제복 입은 청원경찰이... [인터뷰]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 대구·경북과 다른 또 하나의 보수의 아성 서울 강남에서 민주당 출신의 구청장이 당선된 것은 1995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래로 처음이다. 특히 대통령, 서울시장, 강남구청장, 강남구 국회의원(전현희)이 모두 같은 정당 소속인 이례적인 기록도 세웠다. 그 당사자인 정순균 강남구청장을 4일 강남구청장실에서 만났다. 전임 신연희 구청장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소송까지 불사하며 사사건건 갈등을 빚었던지라, 신임 구청장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더 크기도 하다. 정 구청장은 취임 이틀 만에 층마다 제복을 입고 서 있던 청원경찰의 경비 업무,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강남구'와 '강남구청장'에 대한 언론 보도 관련 보고서 등 비효율적인 보고 업무, 여직원만 차 심부름을 하는 성차별적인 ..
"국회의원 평균 55.5세, 이런 정치는 망한다" [인터뷰] 신지예 녹색당 전 서울시장 후보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예. 6.13 지방선거에서 탄생한 '스타 정치인' 중 하나다.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라는 구호로 수십장의 선거 벽보가 훼손을 당하는 기록을 세우며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에 '페미니스트 정치인'이 왜 필요한지 증명했다. 개표 결과 4위, 득표율 1.7%로 등수는 만족스럽지만 득표율은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지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모의선거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20~30대 젊은 여성들과 청소년들의 마음 속 서울시장은 '신지예'다.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란 구호를 전면에 내세운 이유에 대해 그는 "개인적인 갈급증이 있었다"고 말한다. "정치권은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쏟아진 여성 문제에 대해 사실상 무반응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