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태어나 죄송해야 하나요?

보편적 출생신고제 입법화를 위한 서명 캠페인 진행

"이 나라에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무국적 상태로 한국에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아이들을 위해 보편적 출생신고 입법화를 촉구하는 'I'm soory' 캠페인이 11월 말까지 진행된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바로 가기)는 대한민국에서 출생이 등록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아동들의 현실을 알리고 이들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에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위원회, 뿌리의 집 등 15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또는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Universal Birth Registration)는 출생한 모든 아동들이 출생국 정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한국은 출생신고를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  

한국이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2011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 유엔 인종차별철폐 위원회,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유엔 여성차별철폐 위원회 등 한국이 가입한 거의 모든 유엔인권기구는 한국 정부에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도입할 것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현재 한국의 출생신고 제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집단은 이주아동들이다. 한국의 출생신고 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민'과 가족을 이룬 경우에만 아동의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이주외국인은 본국의 대사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난민이나 미등록 이주민들은 출생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들의 자녀의 경우 무국적 상태로 한국에 거주할 수 밖에 없다. 이들은 병원에 가거나 학교에 입학할 때, 결혼을 하고 취업할 때,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은 "없는 존재"가 된다. 이들 아동의 숫자는 2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는 "분명히 한국사회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있지만, 정부는 이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장소에서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에게,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 채 살아가라는 요구는 지나치게 가혹한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캠페인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 대해 알리기 위해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는 CF 감독으로 유명한 용이 감독(도날드시럽) 등의 재능 기부로 공식캠페인 영상(바로 보기)을 제작했고, 영상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직접 참여했다.  이들은 입법 촉구를 위한 서명 운동도 벌인다(서명 사이트 바로 가기).  해외에서는 유럽의 미등록이주노동자, 아동권리 옹호 단체들이 별도의 서명 사이트(바로 가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보편적 출생신고 입법화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20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이같은 외국인 아동의 출생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 캠페인은 11월 30일까지 계속 되며, 캠페인을 통해 모인 서명 명단을 국회에 전달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